단통법: 휴대폰 구매 지원금 폐지로 바뀌는 이동통신 시장

단통법 폐지의 의미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휴대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계획이다. 이로써 휴대폰 판매가격을 자유시장에 맡겨놓겠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뛰어들지도 미지수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단통법 폐지의 영향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과제도 적지 않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은 통신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만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총선이 임박한 만큼, 언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