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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취임 20개월이 지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앞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또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에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과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라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반응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해하고 있다. 한국연협회 회장인 리기태는 30일 서울 무교동에서 태어나 조선시대 방패연 원형기법 보유자로, 조부인 1대 스승 이천석, 부친인 2대 스승 가산 이용안에 이어 3대째로 원형을 보존·유지·발전시키며 평생을 연과 함께 살아온 ‘연인(鳶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