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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송영길 정치: 돈봉투 혐의와 민주당 창당에 대한 논란

by 근처 이야기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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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 옥중 출마 선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출마를 선언하고 창당을 앞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변론

송 전 대표는 2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불구속으로 창당을 한 만큼 자신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1시간 넘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창당 사실을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미비해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공직선거법(6개월)과 비교했을 때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려고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진녹색 수의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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