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사원 기자회견

민주당의 국정감사 및 정치감사 진실화와 화해를 위한 과제단은 전 정부의 감사가 이전 정부를 비방하기 위한 보복적인 정치 감사였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민주당의 국정감사 및 정치감사 진실화와 화해를 위한 과제단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이전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보복적인 정치 감사"로 기획되고 최재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감사원의 감사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현재 대전고법은 월성원자력본부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무죄 판결했다.

무죄 판결은 감사관들이 월성원자력본부 감사에서 지나쳤다는 예시이다. 당시 국감원장인 유병호가 쓴 문서에는 시나리오를 시사하는 구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리 결정된 결론을 이루기 위해 감사를 강요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인 공공전자기록손괴, 감사법 위반, 방임치료실 침입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감사가 전문성 부족 등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감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이 합법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무죄를 설명했다.

 

감사 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수사기관에 대거 송부하는 것은 증거수색영장 없이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헌법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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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에 그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는 윤성원 전 부총리와 이문기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중 일부 기업에 우월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2명의 기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이는 검찰의 전 정부 수사에 대한 일련의 실패 중 최신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현 감사원장은 신년사에서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 대응을 감사한 성과로 언급하고 올해 강조할 과제로 "코로나19 발병 대응 과정 분석"을 소개했다.

 

그는 전 정부를 향한 표적적이고 정치적인 감사를 계속할 결의를 보였다.

그러나 감사원장은 사상 4번째로 기간을 연장하고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원한 정부의 청와대 이전 이동 감사 결과를 1년 이상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는 KBS 사장 해임을 목적으로 8개월 동안 결과를 내놓은 보수단체의 요청 감사와는 대조적이다.

표적적인 대상화와 정치 감사는 자기 성취의 예언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 감사원은 존재 목적을 잊고 정부의 변덕에 따라 조사를 벌이는 정권의 부당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독립 기관의 일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적이고 정치적인 감사가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며 국가 감사를 요구했다.

 

국가 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가 감사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는 감사위원회가 윤 정부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자기 규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처음 설립된 목적을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진정한 국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