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인정

대전교사노조의 촉구

대전교사노조가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도 촉구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서울 서이초 교사와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 사망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 것이라며 대전 초등교사 사망 역시 수년간에 걸친 교권 침해로 인한 사건이었다며 순직 인정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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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의 사망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학보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추락한 교권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한 젊은 교육자의 억울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또한 우리 사회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판정에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순직 인정의 의미

최 대표의원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교권의 추락"이라며 "이번에 순직 인정은 일회적인 사건의 끝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교육 문화를 시스템으로 안착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로 악성 민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면서 "제도는 마련됐으나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가 현장에서 잇따라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회성 대책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A교사의 업무와 사망 배경

A교사는 2022년 3월 서이초에 신규 임용됐으며 2023년에는 1학년 담임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A교사의 사망 배경에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지목되며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