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의 대표적인 정크 토큰

미국 송환 결정에 반발

권도형은 미국 송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몬테네그로국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한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권도형은 테라루나 토큰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대표로, 테라 USD 토큰은 2022년 5월 99.999%까지 폭락하면서 전 세계에 77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적인 정크 토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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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과 재판

권도형은 미국 송환에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검찰, 법원에서 이미 증권으로 판단한 반면, 한국은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권씨를 증권사기, 전신(Wire)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미국 뉴욕법원도 미국 SEC와 검찰의 기소를 인정했다.

형량 및 추징금액의 차이

권씨는 루나토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 형량 및 추징금액, 피해자 보상 등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자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에 불과하지만 미국인 경우 최저 1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SEC 및 검찰, 법원에서 루나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즉 민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도형의 입장

미국 SEC는 권씨가 가상자산 지갑에 1만여개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 주기적으로 스위스 은행에 이체했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프리드먼 창업자에 대해 고객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증권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권씨 역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8개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소 110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특정경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최고 40년 이하 징역형, 브이글로벌 사례와 같이 추징금 제로 판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인정되지 않는다. 권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100년 이상 징역형 처벌과 천문학적인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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